"땅 먼저 보고 결정하세요" 서울시, 가용용지 선공개

서울시가 개발이 가능한 공공 용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서울시의 제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며 시작돼왔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초기 투자 비용을 민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민간 사업자와 논의를 이어온 끝에 새로운 형태의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 용지의 개발 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자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기획 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