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후 '집값 담합' 67%가 수도권서 발생"

최근 4년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의 약 70%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천274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천282건이 신고됐으며,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