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10%대 감소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3일)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허가 건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16~2018년 30만 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