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10만t 격리·암소 1만마리 감축…쌀·한웃값 하락 멈출지 주목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햅쌀 10만t(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하고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더 줄이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한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산지 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쌀값과 한웃값 약세가 진정될지 시선이 쏠린다.

이날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올해 밥쌀이 36만t인데 이번 처분 물량까지 더하면 햅쌀 46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햅쌀을 미리 사들여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기로 했다.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 13만9000마리인데 여기에 농협 감축분까지 합치면 약 15만 마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 할인 행사 지원을 이어가고 급식·가공업체에 납품을 늘리는 등 소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에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벼 재배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패널티(벌칙)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한우 산업의 수급 관리를 위해선 큰 틀에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 과잉이 예상되면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책에 참여하는 축산 농가에는 인공수정용 정액 우선 선택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 농가에는 정부 사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쌀·한우 수급 관리 대책 추진에 농업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산자단체와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