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통과…경제 파급 효과는?

【 앵커멘트 】
오늘(5일) 집중취재 시간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를 두고 여야는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사실 '25만원 지원법'이라는 말이 시청자분들께는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본회의 통과 과정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민생회복지원금은 말씀하신 그대로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국회 투표 결과는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종료됐습니다.

이후 국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1호 당론 법안으로 지난 3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멘트 】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얼핏 들으면 바람직해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법을 발의한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른바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반면 여당에서는 재원 마련과 더불어 효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통과된 법에 맞게 인당 최소 25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때문에 현재의 세수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1년 만에 약 60조원이 늘었습니다.

또 실제로 내수를 촉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이라며, 해당 재원이 그냥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러한 대립으로 국민의힘은 오늘(5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일까요?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이번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후 입장을 담은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겠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을 타겟하는데 이번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임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으로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것이 그 이유입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파급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25만원을 국민 모두가 지원받게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각각 있을텐데요?


【 기자 】
네 먼저 기대효과를 짚어드린다면, 돈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이러한 배경으로 6분기만에 역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은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장기적으로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와 통화량을 줄여온 것인데요.

민생 지원금으로 소비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학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 기자 】
네, 경제학계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원책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이 다소 섣부른 면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현재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편지원의 경우 본연의 취지인 민생회복이 희석된 채 재원만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민생 지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들이 경기 침체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이라는 부분들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원금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실제로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장에서 쓰이기 보다, 대형 매장과 학원·병원 등에서 집중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강성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취약계층 외에) 다른 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썼던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다 지원금을 쓸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시장 가서 쓰는 것보다는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돈이 과연 자영업자 쪽으로 그 상품권에 의한 자금이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은 그만큼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문에 여당에서도 야당의 결정을 반대하기 앞서, 선별지원의 대상을 구체화 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민생회복이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