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에 C학점 준 거버넌스포럼, 야당안 호평

“‘부스터’라는 제목 선정부터 좋아”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혹평했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안인 ‘코리아 부스터 프로그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을 잘 짚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두산·한화·SK 사례처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가 지속되고 일본과 자본시장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라며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부스트·BOOST)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제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5대 과제로 삼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남우 회장은 “민주당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며 “여·야가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자본시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지켜보고 학점을 매길 것”이라며 “우선 추진 방향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요소들을 놓치면서 최근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26일 거버넌스포럼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자 감세에 그칠 것”이라며 “앞서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A학점을,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B-를 부여했으나 총점은 결국 C학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