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을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라 최고 금리도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구간이 신설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부부 합산 2억원 이하로,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도 높아지는 구조다.
시중은행의 반대"라며 "현재 금리보다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최고 금리가 높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금리가 3.3% 이상이 되면 일부 저렴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현재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하단이 3%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물론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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