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어떻게 달라질까?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트레스 DSR제도가 2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스트레스 DSR은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직 체감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자 】
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26일부터 현재의 1단계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의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에서,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다만 산식의 결과와 별개로 스트레스 금리의 최소치는 1.5%, 최대치 3.0%로 고정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면 기존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앵커멘트 】
은행권은 스트레스 DSR제도를 다음달부터 2단계로 변경한다는 계획인데요.
숫자가 바뀌는만큼,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 기자 】
네 우선 2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산식과 적용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에서는 예금은행들의 올해 1월 가중평균 금리가 사용됐는데요.

2단계에서는 5월 기준 가중평균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고 금리는 5.64%인데, 만약 5월 금리가 4.14%를 밑돌게 될 경우 기존의 1.5%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현재의 1.5%가 유지되더라도 적용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하는 금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1단계에서는 변동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만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변동형 대출에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적용 대상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요.

1단계에서는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됐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 주담대에도 적용됩니다.


【 앵커멘트 】
여러가지 변경사항 중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 기자 】
설명에 앞서 우선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정확히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짚어드립니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원의 직장인이 40년만기 변동형 주담대를 4% 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0.38%는 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인 1.5%의 25%분인데, 이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7천7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부터는 1.5%의 50%인 0.75%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즉 40년 만기 주담대에 4.75% 금리를 적용되면서 대출 총액이 약 20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계속 변동형 대출을 기준으로 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형 대출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당국은 은행권에 고정형과 주기형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 변동성에 차주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취지와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 역시 변동형과 고정형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2단계의 스트레스 금리가 1.5%라고 가정했을때 변동형에는 여기에 절반인 0.75%가 적용되지만, 혼합형은 0.45%, 주기형은 0.23%가 가산됩니다.


【 앵커멘트 】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도 강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까요?


【 기자 】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이달 중순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말대비 2조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DSR제도 강화로 가산 금리가 추가된다면, 이러한 가계대출 증감률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빚의 한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가진 금리 리스크까지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또 고정형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도 함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형 주담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한 상황인 만큼, 고정형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다음달 2단계 시행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3단계 강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대출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