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구체안 결정단계 아냐…7월중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7일)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정책실장이 세제당국과 교감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말았냐, 협의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수 우려에 대해선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하겠다"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