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입, 역대 최대…'세수펑크' 위기 버팀목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천억원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4조4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대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9조5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후 ▲2021년 34조4천억원 ▲2022년 39조7천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5조9천억원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세제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실적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그나마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보다도 12조8천억원(35.9%)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천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6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습니다.

부가세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 들어 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8%로 예측하면서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2.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동일하게 상반기 1.4%, 하반기 2.2%로 전망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수입이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