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단지' 철회…주민 설문조사 반영해 이주계획 수립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며,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천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단지 조성보다는 주택시장의 광역적 흐름 속에서 이주대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주단지보다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1기 신도시 이주 시점 연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주단지를 만든다 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이주단지에 들어올 신규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면 '역전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여러 주체 간 합의가 중요한 통합 재건축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