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곳 중 2곳 "국내 규제로 사업 제약 많다"

스타트업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여부.[사진 경총]

우리나라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말에는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65.7%나 됐습니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 61%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답이 61.6%로 가장 많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