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 규제서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현 공정거래법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 집중 규제'를 '경제력 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경협은 오늘(13일) 공개한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 압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외국 경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 집중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