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킬러·민생 규제 13건 개선안 국무조정실 전달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늘(11일) 국내 킬러·민생 규제 13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대표적 '킬러 규제'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등을 꼽았습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