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배 확대…화재 안전 강화

- 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체감경기 부진
- 1년새 중국 교역국 중 두 계단 밀려나…"수출경쟁력 회복하려면 핵심분야 투자 필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안전강화 방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 기자 】
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주차장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면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에 충전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 수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에 맞춰, 현재보다 6배(123만기) 늘린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에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289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6월 15일 기준 총 316조 원 목표 대비 진도율이 8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재정은 289조 원을 집행해서 전년보다 35조 원 초과 집행한 상황입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내수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을 집중 점검해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도 제자리걸음이라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 지수는 지난달과 동일한 76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지난달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과 수출 부진에 따른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업황 BSI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한 6월 경제심리지수(ESI)는 5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한 95.7을 기록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집값 바닥론과 상승론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59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고요.


【 기자 】
네,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여 만에 멈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5월 둘째 주(-0.01%)부터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1년 1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올라 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도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대중국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등 핵심분야 투자를 언급했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규모가 중국의 교역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위에서 1년 만에 두 계단 밀려난 건데요.

한경연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소수 품목에 편중된 한국의 수출구조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꼽았습니다.

한경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최종 버전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소식도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합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수출통제를 강화하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한국 기업의 관심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최종 규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별도의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

관건은 어떤 장비를 포함하느냐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 확보를 우려해 첨단 반도체 장비는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한국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은 이르면 다음달 나오는 최종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현지시간 28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금리 인상을 약속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주요 은행장들은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래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다음 달 ECB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9월 회의에서 나올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