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 증액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서류 제출이나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요?

【 기자 】
네, 기존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10만 달러로 늘게 됐습니다.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또 일반 환전을 할 수 있는 증권사를 4곳에서 9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난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앵커멘트 】
경제소식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투자액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년 전보다 162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대외금융자산이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투자 잔액은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는데요.

특히 중국 수출 부진으로 중국 관련 투자만 14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하반기 정부 소비가 둔화할 거라는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전망도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 소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정부 소비 성장률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1.7%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은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통상 정부 재정 집행률은 상반기가 더 높기는 한데요.

올해는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하반기 정부 지출 둔화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재정 집행 여력이 줄어들면 올해 경기가 정부 전망대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요.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달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풀리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누수를 크게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보험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로 계산됐나요?

【 기자 】
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약 6천억 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험사기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800억 원으로 6년 새 50%나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보험 사기 알선과 권유 행위를 처벌하고,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지우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들어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규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148개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104개, 2021년 115개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은행 7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금융투자사 38개 등이 적발됐습니다.

불공정 약관에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투자신탁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조항 등이 담겼는데요.

고객에게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팝 걸그룹 사진을 도용해 학습시킨 AI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되는 일이 벌어습니다.
AI 사용이 늘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일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 기자 】
네, 논란의 진원지는 한 생성형 AI 모델 공유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진스와 르세라핌, 아이브 같은 인기 K팝 걸그룹의 사진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사진인 것 같지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에 AI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합친 합성 사진입니다.

【 앵커멘트 】
사이트가 구축돼 있을 정도면 AI로 사진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딥페이크 AI 툴은 작동 방법이 간단해 일반인도 쉽게 구동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클릭 몇번이면 1~2분만에 고해상도의 아이돌 합성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 앵커멘트 】
초상권 침해도 문제지만, 이런 사진들이 음란물 제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 기자 】
맞습니다.

이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지만, 향후 이런 AI 모델이 음란물로 악용되거나 판매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데요.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AI 모델로 창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내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한 합성물을 유포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 조치가 시급해 보이네요.
고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