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윤 대통령 '국무회의'…"전 정부서 도덕적 해이·혈세 누수 만연,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해 국내기업 성장·수익·안정성 모두 악화…부채비율 8년만 최고
-올해 전세보증 반환 대출 4조 6천억 넘겨…'역전세' 차주별 DSR 규제 완화 방안 검토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관련 발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보조금 예산안을 전면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 기자 】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오늘도 여야는 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격돌했는데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대책과 전기·가스 공공요금과 추경 예산 인상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14일)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와 관련된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오늘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1년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제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은 2021년 19.7%에서 지난해 16.4%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1차금속, 전자·통신장비 등의 매출 증가율 둔화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성도 악화해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를 선정해 오늘 발표했는데요.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 우발부채 공시, 장기공사수익, 전환사채 콜옵션 이렇게 네 가지 이슈가 선정됐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 기자 】
네, 금감원은 먼저 최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거래처 매출채권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공사를 진행 중인 회사들이 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환사채 콜옵션은 최근 일부 상장사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다고요?

【 기자 】
네, 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적금인데요.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적정 금리를 선뜻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적정 금리 수준을 확정 짓지 못한 채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금리에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크다'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5대 은행은 모두 기본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0.5%포인트 깎아 가입자들이 높은 금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요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최근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죠.
구민정 기자는 인공지능의 창작물 하면 어떤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 기자 】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자주 보이는 인공지능의 K팝 창작물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제는 AI가 합성한 목소리 자체만으로 새로운 곡이 탄생하기도 하더라고요.

【 앵커멘트 】
네, 저도 인간의 목소리와 큰 차이가 없는 AI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현재로서는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노래의 저작권자로 등록됐던 작곡 AI가 뒤늦게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럼 AI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AI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AI의 창작물이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AI가 창작물을 내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부터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라 사실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에 대한 K팝 시장의 수요가 이미 높기 때문에, 저작권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AI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다양해진 창작 방법에 발맞춰 저작권 개념도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 같네요.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