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한미 금리차 1.75%p 유지

- 상위20% 소득 증가율, 하위20%의 '두배'
- 마이크론 제재…"중국, 3년 전부터 자국·한국산 제품 사용"
- 의사면허증 위조해 30년동안 불법 의료행위한 '가짜의사' 실형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오늘(25일)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 위원 모두가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로 2가지를 꼽았는데,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것과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되면,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최근 공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기자 】
네, 연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나타낸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안정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다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점에는 FOMC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은이 오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했죠.
이전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기자 】
네, 한은은 오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비해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린 건데요.

우리경제가 현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진한 성장 흐름을 보이자 3개월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로 유지했는데,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오늘 국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공개됐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148만3천 원으로 전년 보다 6%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는 107만6천 원으로 3.2% 늘어났는데요.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 격차도 6.45배로 1년 전 6.2배보다 악화했습니다.

【 앵커멘트 】
소득 격차가 악화했지만, 다행히도 물가는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죠.
원인이 뭔가요?

【 기자 】
네, 지난달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내리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보다 0.1% 낮은 120.51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3월까지 내내 상승했다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요.

다만, 이달 물가 지수와 관련해서 한은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메모리칩 구매는 수년전부터 미국이 아닌 자국 업체나 한국 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 반도체 칩을 정기적으로 구매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주로 화웨이, 유니크 등의 자국 업체에서 구매한 겁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구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자국산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중국의 제재가 행해지자,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중국이 근거 없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G7이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앞서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폐막 하루 전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다음날 중국이 제재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가짜 의사' 사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한 60대가 의사면허증 없이 30년 가깝게 가짜 의사 행세를 해 온 것이 세상에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죠.
어제(24일)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30년 가까이 어떻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잘 믿기지가 않는 사건인데요.

그래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28년 만에 가짜 의사 사기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래도 이제라도 처벌을 받는다니 불행 중 다행인데요.
사실 30년이 꽤 긴 세월이라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말 많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채용한 병원장들도 죄가 없다고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조치가 행해진 게 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장들이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전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조기자, 잘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