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5천만 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형평성·실효성 여전히 의문" 제기

【 앵커멘트 】
지난해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리며 젊은 층의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적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지원 혜택과 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가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청년층의 자산 마련을 위한 취지로 선보여질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출시를 목표로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적금상품과 다른 점은 정부가 기여금으로 매월 최대 2만4천 원을 보태주고, 이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만약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납입한다면, 납입금액인 4천200만 원에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쥐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개인소득 요건이 총급여 3천600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완화된 대신, 가구소득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를 한 뒤에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경연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지금 청년희망적금을 1년째 들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가 납입금액이 더 크고 혜택도 좋더라고요. 그냥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기다릴지, 중도해지를 하고 넘어갈지 고민…청년도약계좌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깐·…"

다만 일각에서는 세대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고려 없이 청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세대 간 자산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산 형성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특히 청년들이 최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을…"

게다가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출시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저축여력이 줄어들면 중도해지가 많아질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tk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