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다음주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갈등이 빠르면 다음주 중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미 양측은 내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익명의 EU 당국자는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가능성 등 쟁점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양측간 논의가 합의에 다가가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RA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상한선(7천500 달러)까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원자재의 40%가 미국산이어야 하며 이 비율은 점차 확대돼 2027년에는 8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핵심 원자재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FTA 체결국들은 이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U는 미국과 교역이 활발하지만 FTA는 맺지 않고 있어 EU는 미국과 원자재 분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EU 당국자는 일단은 한 장짜리 성명 수준의 단순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원칙적 합의가 나오면 이후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