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놓고 보험업계과 핀테크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취급 상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범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중재에 나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상품과 용역 판매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는 안건을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비교 서비스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 인터뷰(☎) : 카카오페이 관계자
-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본래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은 보험 상품을 비교 명시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에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 비교 서비스에 대한 보험업계와 핀테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시범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은 플랫폼 수수료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범주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에 플랫폼 수수료 2%를 제안했고, 핀테크 업계는 10% 안팎의 플랫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핀테크 업계가 요구하는 10%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지만, 인건비 등 오프라인 영업에 따른 수수료 수준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플랫폼 취급상품에 포함할 지 여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보험 업계 고유 영역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간편한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야말로 플랫폼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의 시범 운영시기를 지난해 10월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4개월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시범운영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두 업계의 상생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핀테크가 낮은 플랫폼 수수료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 교수
- "플랫폼이 보험 산업의 갑이 되어서 전체를 장악하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의 수수료를 책정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의 수수료로 플랫폼이 수익을 만들면서 그 수익이 보험회사 또는 소비자한테 더 이상 부담은 되지 않도록…"


비대면 혁신 금융서비스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양 업계의 의견을 중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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