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법률 검토가 변수…'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 저촉되나

애플페이/ 연합뉴스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도입에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제휴사로서 애플과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돼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 확산이라는 공적인 목적이 아닌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