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정부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산업 동력 확보"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7.1%, 작년 말 이후 최소폭 상승

【 앵커멘트 】
정부가 급락하는 주택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부동산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증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겁니다.

정부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2020년 이전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도를 풀고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까지 2%·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급락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하락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 동력 확보에 대해 논의했는대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미국 경제지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안정된 모습인입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7.1%로, 시장 전망치(7.3%)를 모두 하회하며 지난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현지시간으로 14일까지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에서는 자이언트스텝에서 빅스텝으로 보폭이 줄어들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둔화 신호가 나타난 이상 긴축의 고삐를 늦춰야 한다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당장 0.25%포인트의 베이비스텝으로 물러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당분간 금리 강경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미 전문가와 언론들은 예측했습니다.

더 정확한 물가 지표로 여겨지는 근원 CPI 상승률이 11월에도 6.0%로 여전히 연준 목표치의 3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한은 역시 7·10월과 같은 빅스텝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커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00원대에서 안정된 점도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5일 새벽 연준이 빅 스텝만 밟아도 1.25%포인트까지 벌어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여전히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험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13%, 1.94%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또 달러당 원화값은 9.7원 오른 1296.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