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준정부기관 내년부터 대폭 축소
- 물가 정점론 확산…미 기대 인플레 '뚝'

【 앵커멘트 】
올해 무역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자 】
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수출 부진까지 겹치며 14년 만의 무역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10일까지 474억6천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급증한 탓입니다.

올해 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약 1천80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7%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무역적자의 폭이 커졌습니다.

수출은 지난 10월, 11월 두 달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데 이어 이달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과 수입이 올해 대비 각각 4%, 8% 감소해,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피 저점이 2,000선을 뚫고 1,9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황찬영 맥쿼리증권 한국 대표는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내년 2분기가 돼서야 실제 경제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같은 유동성 이벤트가 나타나면 코스피 저점은 1,9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도 계속해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는 지난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정책 관련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높인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결정됐습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정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 수입액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들게 됩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조정됩니다.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 원을 1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늘(13일)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서 재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던 반면,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은 국내외 경제 상황 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FOMC 발표를 앞두고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됐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 정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현지시간 1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2%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10월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결과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 상승 기대가 누그러진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정기 예·적금 규모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10월 통화량이 1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10월 광의 통화량 평균 잔액은 3천757조9천억 원으로 9월보다 13조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리상승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정기 예·적금이 전월 대비 45조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각각 16조1천억 원, 8조7천억 원 줄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3% 내린 2,372.40에, 코스닥은 0.01% 내린 715.16에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1.2원 오른 1,30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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