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전임 정부의 건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보 개혁의 대안으로써 윤 대통령은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료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