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12억까진 중과 배제

- 월급 빼고 다 올랐다…3분기 실질소득 5% 급감
- 한국,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 앵커멘트 】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아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룬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변경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앞으로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 기자 】
네. 앞으로는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부여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은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까지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올해 3분기 집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은 지난해보다 3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국내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근로자의 3분기 실질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는대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월급을 받는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새 약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소득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살림살이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5.9% 올랐는데 명목소득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각종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 살림살이가 더 악화한 겁니다.

한편,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전력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2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전력거래량은 49만8천757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량은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열요금이 오르면서 난방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하는데, 국제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만 3번 인상됐습니다.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3월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지난달 89.88원으로 8개월 새 37.8% 증가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월 6만 원이던 관리비가 올해 11만 원이 넘게 고지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하는 데, 지난해 토지와 건물, 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급증한 수치로,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한국이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대요. 어느 수준입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비율 상승 폭은 OECD 7위였고,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5년간에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인 3%보다 1.4배 높았습니다.

일본은 3.8%로 9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1.3%로 3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과 11월 모두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정책금리가 1.5%포인트 뛰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역시 같은기간 정책금리를 총 1.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기간 캐나다와 이스라엘, 뉴질랜드도 정책금리가 1.25%포인트 상향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체코는 이 기간 정책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일본 체코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 중 기준금리가 가장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