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모처럼 뭉쳤다…'금투세 유예결정' 촉구에 한 목소리

【 앵커멘트 】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유예 여부가 정기국회 회기를 다 마치도록 결정되지 않자 금융투자업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금투세 유예를 결정하라는 건데요.
야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어제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조속히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속에서 금투세와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증권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성명서와 유사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번엔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과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와 다름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는 이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용인데, 강제로 뒤집으려는 지금 정부여당의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야당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금투세 논의는 최초 법안 도입취지에서 멀어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말 '투자심리 악화'나 '변동성 확대'같은 한시적인 논의에 집중하느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본 취지를 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예여부를 놓고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9일), "금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2년 유예에 관해 일정 부분 접근이 있었다" 며 야당과 협상 진전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처리 '데드라인'으로 오는 15일을 제시하면서, 금투세 유예여부 역시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