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내후년 경제 정상화 예측

기자간담회 하는 조동철 KD I 원장/ 연합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견과 내년 경제 전망을 오늘(12일) 이야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며 "(법인세 인하 관련) KD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 부자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DI는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조 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제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당 부분은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이 있고 특히 통화 긴축과 관련해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 경제에 닥칠 위기로 '수출 수요 둔화'를 꼽으며,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에 중국이 방역을 풀면 수출 경기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도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