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

경제 6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늘(11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성명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