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안과 이견 좁히지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 요구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어제(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는데, 추 부총리의 제시안과 6조 원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