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아니다"

- '자산 불평등 심화' 상위-격차 64배 '역대 최대'

【 앵커멘트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대해 반시장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7일)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등의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는데요.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 기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대출 등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래 9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9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38%로 전 분기 말 대비 0.03% 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국내 자산 불평등 상황에 짚어보겠습니다.
상위 20%가구의 자산과 하위 20%가구의 자산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통계와 함께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인 5분위의 의 자산은 평균 16억 5천 457만원 인 반면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천 58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구간은 약 64배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 격차 입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현상을 젊은 세대의 1인 가구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특성상 자산을 적게 가진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하면서 새로 1분위에 편입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1인 가구는 2020년 대비 7.9% 증가한 716만 5천 788가구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로 확인됐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직장인들의 소득 분포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 3천 49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중 2.87%로 직장인 100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