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적용…보험사 회계건전성 회복 효과는 '글쎄'

【 앵커멘트 】
다가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준비금을 계약 당시의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업계가 맞이할 변화에 대해, 김우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됩니다.

보험부채란, 보험사가 향후 계약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말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부채를 계약당시의 이자율로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금리인상을 반영한 시가로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금감원은 어제 (5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K-ICS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했던 기존 지급여력제도 RBC는, 보험사의 회계건정성을 자산평가액대비 보험부채로 계산했습니다.

이 경우 원가 기준으로 측정된 부채는 변동이 없는데, 자산평가액만이 변하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K-ICS는 보험준비금과 부채가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실제 지급율에 부합하는 회계 건전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보험부채와 준비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기를 고려할 때, 고객들의 보험준비금에 시가를 적용하면 보험사의 운용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부담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주요 자본 공급책인 채권 평가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들의 자본유동성 확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규제도 도입의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현재는 IFRS17를 도입한 실질적인 목표를 조금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해서 시장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당국에서 조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시장 금리를 공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보험회사의 자금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돈맥경화상황에서 자본 확보가 절실한 국내 보험사들에게, 이번 IFRS17 도입이 향후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