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우려, 실질 협의로 해결 노력"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으로 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동맹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일부 결함을 인정하며 조정을 시사한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바이든 대통령)는 유럽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차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해당 법과 관련한 일부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가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우린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 같은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 및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