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업체와 덤핑소송 최종 승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무역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1일) 해당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의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무역위와 기획재정부가 2015년 5년간 자사에 11.66%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