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정책 협의체, 주요 쟁점 견해차만 확인…"내주 다시 협의"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해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 각자의 의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 협의체는 오늘(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기관장 알박기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은 여야가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법의 취지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알박기 인사'들이 오히려 국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회의 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다. 논의 방향성만 이야기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