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지역발전에 2조 이상 지원…"역차별 없어야"

지방자치 전문가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제(29일) 열린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에서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정작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내놓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1조9천여 억 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45%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배분받은 지원금은 1천14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수입이 많은 3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공기금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