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공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됩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겼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