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주시…평화적 시위 보장돼야"
-공기업 수익성 악화하는데…직원 매년 증가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집행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팀을 꾸려 오늘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0여 곳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운송 거부로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추이를 주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촉발된 시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인 집회 권리를 지지하며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란 입장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내 시위에 대해 보고받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미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봉쇄는 미국이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시위를 "보기 드문 반정부 시위"로 칭하면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항의가 중국에서 전 세계 도시와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로, 현장에서는 '시진핑과 공산당 퇴진' 등의 구호가 나와 '제2의 톈안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했는데, 직원 수는 매년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 35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기준 2017년 8.4%였다가 지난해는 4%, 올해는 -11.6%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2017년 3분기 13만3천명이었던 공기업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3분기 1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기업 1곳당 평균 480여명이 증가한 건데요.
이는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3천900여 명이 공기업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3만7천명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직원 증가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2017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채는 2017년 상반기보다 올해 128조원 늘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습니다.
전경련 측은 "적자에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취업 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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