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주거개선 추진 3년만에 무산…10억여원 반납

인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 3년 만에 결국 무산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와 이자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1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숭의동 육각정마을의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무허가 주택이 많고 정화조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원도심에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구는 당초 올해까지 사업비 17억2천만원을 들여 마을 내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노인정을 개축해 커뮤니티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해 안전시설과 공동작업장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인정이 공원용지에 있어 건축법상 건물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인 노인정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변상금 명목의 5년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미 지급받은 국·시비 11억여원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 4천200만원까지 지난달 반환한 상태입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사업 공모 당시에는 노인정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나 공원용지에 있어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역의 경우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지난해 4월 말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이 마을이 있는 미추홀구 숭의2동도 포함했습니다.

이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이 집적된 거점을 조성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