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앵상골천' 하천정비 예산낭비 논란

【 앵커멘트 】
가평군이 소하천에 불필요한 교량을 건설한다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임야를 연결하는 교량도 다수 설계된 것으로 확인돼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평군 북면의 소규모 하천인 앵상골천.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소규모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교량 신축공사와 파쇄공사입니다.

32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을 두고 최근 마을 주민들이 예산낭비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 없는데다, 폭우에도 범람 위험이 낮은데도 멀쩡한 다리를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가평군 목동리 주민
- "물줄기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줄기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숴놓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군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세금을 남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가평군이 기획부동산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이 2개면 충분한 동네 다리를 8개나 설계한 것입니다.

계획만으로도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자연석 파쇄도 '환경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이고, 실제 새로 건설하는 다리는 두 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가평군청 관계자
- "홍수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두 개 교량만 철거를 하고 (재건)하는 상황이거든요,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 (자연석 파쇄)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변경을 해서 파쇄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평군의 해명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자연석 파쇄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량 두 개를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4억원 수준.

총 공사비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특혜의혹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money.kr]

영상: 김영환 기자[mkkyh@mkmoney.kr]


[반론보도] 가평군 '앵상골천' 하천정비 예산낭비 논란 보도 관련

매일경제TV는 지난해 11월 10일자 '가평군 "앵상골천" 하천정비 예산낭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개면 충분한 동네에 다리를 8개나 설계하였고 계획만으로도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평군은 "앵상골천 정비사업은 교량 2개소 재가설과 800m 호안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도내용과 달리 2개 교량만을 설계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50년간 홍수 빈도로 산정된 계획홍수량에 따라 불안정한 하천 시설물을 개량하여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 계획만으로도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관련법상 처리근거가 없어 허가될 수 없고 앵상골천 정비사업과 관련 예산낭비나 특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