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제적 규제 5년간 151건 늘었다

최근 5년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모두 304건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습니다.
304건 중 처벌 기준을 신설·확대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은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