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경제 '비상' 대책 마련 나선 정부, 추경호 "경제악화에 벤처투자 위축"

-고금리·집값하락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3년반 만에 최저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정산, 소득 늘면 더 내고 줄면 돌려받는다

【 앵커멘트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비상 상황이 걸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두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적 노력으로 벤처투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조성해 세제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투자금 회수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해운산업 업황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 한진해운 사태 같은 해운업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추 부총리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대요.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9로 지난주 75.4에 이어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6주 연속 하락세이며, 2019년 4월 넷째주 72.4를 기록한 이후 3년6개여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지수 낙폭도 지난주 0.6포인트보다 4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5.2를 기록하며 9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고금리에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자 아파트 매매에나서는 사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1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6년 조사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건강보험료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먼저 적용됩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요.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