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상권활성화 지원, 상인주도형 공모방식으로 해야"

[그래픽 제공 = 경기연구원]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지원 정책이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22개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후상가거리, 상권진흥구역 등 경기도의 상권단위 종합지원사업 종료 후 평균 1.6년간 상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맡기는 현행 사업구조에서는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단이 해체되면 축적한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가 상인들에게 이전되기보다는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 도입(단기 대안) ▲상권활성화 사업 주체로서 시군 지자체의 역할 확대(중기 대안) ▲경기도 주도의 계획적 배분 방식으로 전환(장기 대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추진전략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인조직의 사업집행 역량을 배양하는 것 ▲중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상권활성화 사업의 기획과 집행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 이양, 시군 단위 상권관리기구 설립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장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개별 상권단위의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정책자원의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별해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주도 상권단위 종합지원사업의 사업 유형을 ▲시군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민생경제친화도시) ▲광역상권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상권진흥구역) ▲기초상권(전통시장, 상점가, 비법적 골목상권)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우수시장/우수상가) 등 3가지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사업주체인 상인조직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전달체계의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는 관련 정책자원을 시군으로 대폭 분산하는대신 통계 인프라 고도화, 성공모델의 확산, 정책자원의 균형배분 등 보조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