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에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사진/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이태원 사고의 법적·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핼러윈 축제는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오늘(1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참사는 현행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유형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입법 공백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