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찾자" 정책토론회 열려...경기도, '시민협치위' 가동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긴 기간에 대한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재정비 방안을 직접 찾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정책토론회.

전문가들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에 토질이나 내진설계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안전진단 가중치 항목을 건드리지 않으면 (재건축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함께 특례법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

조합 설립 후 재건축까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 인터뷰 : 문채 /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 "저도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도 하고 많은 위원회를 심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요. 위원회마다 한 번씩 똑같은 내용들을 심의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특례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관련 종합대책' 중 하나로, 재정비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민위원은 해당 시 추천을 받아 경기도 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산과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 전부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