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 3분기 성장률 선방
- 부동산 PF 집중관리

【 앵커멘트 】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80분여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규제 완화, 부처 협력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주요 안건들부터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주문한 내용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였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생산 광물을 우리가 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매입해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전과 방산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산업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방산과 원전 운용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 체코, 중동 국가에 한 세트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관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11월 중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겠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 상환이 9억이었는데 이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이를 2년으로 유예를 해주고…"

이어 정부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에 앞서 오늘(27일) 오전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 기자 】
네, 3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늘면서 5.0%나 상승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운송장비와 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 역성장(-3.1%)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원유, 기계·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은 5.8%로, 수출의 약 6배에 달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로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3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준 셈입니다.

한은은 앞서 3분기와 4분기 0.1~0.2%씩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해 목표치(2.6%)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시작된다면서요?


【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매일 PF 사업장별로 현황을 정리·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PF 사업장을 구분해 대처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등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사업장이 있으면 자금 여력이 있는 곳에서 신속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3곳이 보증하고 있는 PF 사업장은 총 26곳으로, 전체 보증 규모도 1조701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레고랜드 사태가 확산하자 이들 지자체가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밝혀 큰 불길은 잡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34조 원의 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점점 짧아져 차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면서도 부족하면 규모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수익을 기록한 은행에도 우량채 매입 등 금융 안정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1.74% 오른 2,288.78에 코스닥은 1.74% 오른 695.09에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9.6원 오른 1,41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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