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카카오 무료서비스 보상 가이드 제시할 듯

(CG)/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입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도 카카오가 일부 보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촉구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 보니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