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 진천군 채석단지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이용·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산림청은 산지 이용·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사진은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이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 규제완화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