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

(CG)/ 연합뉴스

한국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업 경제연구실장은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주최해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물가상승률(8.3%) 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 간 괴리)도 -1.0% 수준이라 초입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 지속적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처럼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고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며, 규제·노동 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 속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3고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3을 기점으로 경기 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3%, 내년 1.9%로 전망하며 "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실물경제 위축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