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흐름에… 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의 2.5배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였는데,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같은 기간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되면서 IMF의 2027년 대한민국 부채비율 전망치가 기존 59.8%에서 2.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상승부담은 큽니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의 심화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지속적인 우상향 압박에 놓여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 28년 뒤인 2060년에는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